2025년 들어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출 정책을 다시 한번 개편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늦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학자금 대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환 방식 개편 – 저소득층 중심 '소득연계형 상환제도' 정비
2025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득연계형 상환제도(ICL)의 정비와 자동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학생들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상환 여부를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해 자동으로 상환이 시작되거나 유예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 소득 2,400만 원 이상부터 상환이 시작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개인의 총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미취업 상태나 고용이 불안정한 졸업생의 경우, 최대 3년간 자동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자동 유예가 적용되어, 복잡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2025년 2학기부터 전국 대학에서 일괄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자율 추가 인하 및 연체이자 폐지
학자금 대출의 핵심 부담 요소였던 이자율이 2025년 들어 다시 한 번 인하되었습니다. 2024년 1.2%였던 고정 이자율은 2025년부터 1.0%로 낮아졌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를 목표로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체이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상환이 늦어진 학생들에게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장애 학생을 위한 무이자 대출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대출도 무이자로 제공됩니다.
대출 용도 및 신청 자격 확대 – 대학원생과 비정규 과정까지 포함
2025년부터 학자금 대출은 단순히 등록금과 생활비에 국한되지 않고, 자격증 취득 비용, 공모전 참가비, 학회 활동비 등 실질적인 학업 지원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학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생을 위한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비정규 교육과정(예: 야간 대학, 온라인 전공, 재직자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간제 학생이나 편입생도 대출이 가능해져 학업 기회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부터는 '대학생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학기당 180만 원까지 확대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대출을 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5년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단순한 '학비 마련 수단'을 넘어, 교육 기회 보장과 청년 복지를 고려한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상과 용도를 넓힌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꼭 확인하고, 변화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